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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승인을 얻지 않고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52건으로 매년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동월 적발건수 35건 대비 20%가 증가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유가 무엇인지 불법 드론 비행이 폭증한 최근 2년간(2020~2021년 8월)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그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것이 58건 58.6%로 가장 많았고, 드론 구매 후 시험 삼아 비행한 것이 10건 10.1%, 홍보영상 촬영이 7건 7.1%,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이 6건 6.0%, 기타는 18건 18.2%였다.기타 사유에는 부동산 업체 촬영, 건축 현장 촬영, 도로 데이터 수집, 국립공원 관리, 소방 감시, 간판 설치, 경관 촬영 등이 있었다.
이렇게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의 출몰 빈도가 높아지면서 과태료 처분 건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 야간비행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8년 28건에서 2019년 70건 그리고 2020년에는 101건으로 2018년 대비 3.6배나 늘었다.
송 의원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국전술지대는 휴전선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하고, 정부도 부처별로 제각각인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계산출로 드론 불법 비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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