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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부와 같은 ‘도로 외’에서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면서도, 정작 행정처분 대상에는 ‘도로 외’를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의 영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입주민이 주차장 사고를 내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에 탑승해 약 30미터 이동시켰다.
결국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3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아파트 단지 입구가 도로와 연결돼 있고, 단지 입구에 차량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운전한 장소를 ‘도로’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도로 운전’에 한정된 점을 근거로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입법 공백의 영향으로 풀이 된다. 과거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은 ‘도로’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단지 내부와 같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의 사고는 처벌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도로 외’에서의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행정처분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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