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는 등 너무 엄격하다”며 “법률상 몇 년 이하로 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몇 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드문 경우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가 효율과 비용만 강조하다 보니 안전 의식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안전이 의식이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법안은 너무 급작스러워 현장에서의 충격이 크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규제가 너무 엄격해 편법이나 우회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이 있다”며 “실제로 중대재해법 이후 대기업에서 하던 작업을 중소기업에 이관해 위험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조언했다.
임 교수는 “대기업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이나 로펌을 활용해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전 컨설팅과 사후 법률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