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거래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휴·폐업'부터 확인하세요[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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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 발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효력 없어 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증 정상 여부 및 휴·폐업 상태 확인
홈택스서 휴·폐업 확인 가능…“의심되면 꼭 확인”
  • 등록 2023-06-24 오전 7:00:00

    수정 2023-06-24 오후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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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작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에 공제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기억을 돌이켜보니 A씨는 지난해 평소 거래가 없던 B씨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매입한 사실이 떠올랐다.

B씨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A씨는 결국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사진 = 게티이미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휴업자나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에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A씨처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한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업자가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팔겠다고 제의한 경우, 상대가 정상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또 ‘마크애니’와 같은 앱을 휴대폰에 설치 후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를 인식해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진위를 파악한 뒤에는 거래 상대방이 휴·폐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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