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7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수 설계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체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의 86.9% 가량이 수해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 54.4%, 호우 32.5%에 달한다. 매년 발생하는 수해로 인해 일반주택은 물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법에 공공건축물의 내수기준이 미흡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외 건축물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민간건축물의 경우 침수 방지 및 방수 기준을 따른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동원 의원은 “우선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침수방지를 위한 내수 설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침수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수설계 기준강화를 법률로 강제할 경우, 서민 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