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전·여가부 대수술…오늘 尹 청사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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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정과제 1차 초안 보고 받아
부동산세 정상화, 탈원전 대수술 예고
소득주도성장 폐기·여가부 폐지 전망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한덕수 첫 출근
  • 등록 2022-04-04 오전 7:10:42

    수정 2022-04-04 오전 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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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고 받는다. 부동산, 원전, 여성가족부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청사진 얼개가 보고될 전망이다. 청사진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


안철수 “취임 100일 과제 선별할 것”

인수위는 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제4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차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1차 초안 내용이 보고된다”며 “이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분과 간 협력, 조율, 레벨 조정, 내용 다듬기 등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 작업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과거 정부처럼 백화점식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지 않고, 핵심 과제 위주로 국정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면서 4월4일 1차 선정, 4월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월2일 확정안을 보고받은 윤 당선인은 5월4~9일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가 100대 과제 나열식으로 돼 있어서 5년 동안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인수위는)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고 중점과제, 핵심과제, 처음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인수위 2차 전체회의에서 △공정과 법치 및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 및 미래 일자리의 기반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국민 통합 등 5개 가치를 거론하면서 “각 분과에서 개별 사안을 다룰 때도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주시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와 쟁점 현안을 놓고 차별화를 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해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원전, 재정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수술 할 것임을 예고했다. ‘뼛속까지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경제정책에 대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한덕수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 상당한 문제”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서울 통의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부작용이 많이 났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격히 올린 그 소득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안 되면, 그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결국 줄이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감소 후유증을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원전 관련해 “윤 당선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해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자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원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재정이라는 게 국가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며 “(확장재정이)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모든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함께 5월10일 차기정부 출범 이후 5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무리하게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 경우, 한 후보자가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있다.

여가부 폐지는 의견수렴을 더 거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통의동 천막 기자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 질문을 받자 “제가 크게 지금 좀 정보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 여러 옵션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가운영 중장기 과제로 △국익외교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를 키워드로 제시한 뒤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4일 오전 인수위 제4차 전체회의 이후 국민제안센터 현판식 일정을 진행한다. 이후 오후에는 제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5차 보건의료분과 회의)를 주재한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반 사무실에 첫 출근한다.(참조 이데일리 4월3일자 <[단독]한덕수 인사청문팀, 광화문에 꾸렸다..“검증 철통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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