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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제실과 경제정책국 직원들은 지난주 이틀간 일본을 찾아 민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앞으로 미국, 영국, 독일로도 해외 출장을 떠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규제 등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정책, 해외 실태를 살펴봤다”며 “국제공조로 적절한 규제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해외 출장을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주의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명확히 답을 내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국제적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G20 관련 회의에 참석 중인 정부 관계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전방위 국제공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24~25일 인도네시아에선 기재부, 한국은행이 참석한 G20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국제통화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의 최근 규제 움직임을 보면 G20 산하 워킹그룹에서 가상통화 국제공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만간 종합대책 발표(김동연)”, “거래소 합법화 위한 법규 즉시 정비(자유한국당)” 발언 모두 성급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가상화폐는 17세기 튤립버블과 달리 전세계적 사안”이라며 “거래소 폐쇄 여부, 과세 방식을 섣불리 결론 내릴 게 아니라 G20과 공조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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