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확연한 온도차`..美 소득세감면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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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민주 "성탄휴가 없다"..공화당은 `느긋`
공화, 일시적 법인세감면 연계..고차방정식 될듯
  • 등록 2011-12-08 오전 4:43:13

    수정 2011-12-08 오전 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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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의 근로자 급여소득세 감면 연장법안 처리가 꼬이고 있다. 성탄절 휴가까지 반납할 각오인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느긋한 입장이다. 더구나 법인세 감면안까지 들고 나와 논의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 오바마-민주당, 성탄휴가까지 반납

올 성탄연휴 이전까지 의회에서의 법안 승인절차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만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급여소득세 감면 연장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성탄절 휴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7일(현지시간)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소득세 감면 연장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달 성탄절 휴가계획을 늦추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원은 소득세 감면이 내년으로 연장되는데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때까지 휴가를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주 리드 대표가 내놓은 절충안을 통해 공화당과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고 이르면 이번주말쯤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급여소득세 중 올해말 일몰이 끝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6.2%→4.2%)을 내년까지 연장하되 세율을 3.1%까지 추가로 낮춰주는 대신 이와 패키지로 제안했던 고용주에 대한 세금 감면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고소득자들에게 부가세(surtax)를 통해 충당하되 세율을 당초 3.25%보다 낮은 2%에 하고 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 느긋한 공화당..법인세까지 연계

그러나 공화당은 여전히 느긋한 입장이다. 소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해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동결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특히 오바마와 민주당이 재선을 노리고 경기 부양에 발벗고 나선 마당에 이를 적극 지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공화당 출신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은 섣불리 소득세 감면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며 법안 처리 전에 공화당 내에서 의견 조율과 설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소득세 감면 연장안을 둘러싼 논의에 역외 기업이익에 대한 일시적인 법인세 감면(tax holiday) 조치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 논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케빈 브래들리 의원은 이날 "이에 대해 상원 지도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연말 패키지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래들리 의원은 법인세 감면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으로, 다국적 기업의 역외 이익에 대해 현재 35%인 최고세율을 85% 삭감한 5.25%로 낮추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해외에서 1조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자금을 가지고 올 경우 경기 부양이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지난 2004년 일시적 법인세 감면에서 이득을 본 기업들이 실제 고용을 더 줄인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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