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보험사와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면서 ‘당분간 현행 유지’로 덮어왔다. 올 들어 금융감독당국이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가칭)’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너무 오랜 기간 끌어온 사안인데다 내년부터 3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적인 보험기관과 협조하는 보험계약 정보 집적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일원화는 꼭 이루겠다는 견해다.
현재로선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할 비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점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보험개발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4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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