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성장률 수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8%가 연 3.5~3.9%라고 답했다. 정부가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성장률 연 3.9%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 3.0~3.4%라는 응답은 24.3%에 달했다. 결국 10명중 7명(68.1%)에 가까운 응답자가 연 3%대 성장을 꼽은 셈이다. 연 4.0~4.4%라는 응답은 29.9%였다.
경제회복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가장 많았다. 가장 큰 대내적 경제 불안 요인은 추가적인 성장동력 부재였고, 대외적 경제 불안 요인은 중국 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였다.
◇저성장에 성장률 기대감 낮아졌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특이한 사실은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약화됐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7년~2011년 연평균잠재성장률은 3.9%였으나 2012~2016년엔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3% 중반 이상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 3% 중반의 성장률을 경제회복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극복했지만, 주요국의 미진한 경제회복이 수출증가에 발목을 잡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시장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 사이 가계 및 공공부문의 부채는 급증했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약해졌다. 민간에선 기술 경쟁력이 높은 일부 수출 대기업만 성장동력을 확보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미래 먹거리 없다..“中 경기둔화가 수출 위축시킬까 우려”
경제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대내적으로 가장 큰 불안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68명)는 ‘추가 성장동력 부재’를 꼽았다.
오히려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6.7%에 불과했다. 소득 양극화(11.8%)도 그 뒤를 이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가계부채 등의 현실적인 문제보다 미래 먹거리 부족을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꼽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약해진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아이콘인 ‘창조경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45.2%가 부정확한 개념과 각종 규제로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의 대외적 불안 요인은 ‘G2(중국, 미국)’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48.3%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했다. 올 상반기(1∼6월)만 해도 중국 경제의 둔화가 수출증가율을 떨어뜨려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컸으나 최근엔 중국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이런 우려가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전히 수출비중이 큰 중국 경제가 가장 큰 관심이자 걱정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당분간 양적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사대상자의 33.6%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신흥국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면 관련 수출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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