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수요를 증가하고 공급을 감소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적”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의미가 큰 부분으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꼽았다. 그는 “9억원 이하 주택구입 시 5년 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으로 사상 최초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공공 공급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줄이겠다는 방안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그는 “과도한 공공 분양 증가가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공 공급 감소는 주택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집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없는 사람은 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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