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부 승인없는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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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6-23 오전 6:00:00

    수정 2015-06-23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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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노동 형태가 감시·단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감시 노동자에 속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단속 노동자에 해당하는 버스기사 등이 밀린 임금을 받는 데 유리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소모씨가 S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임금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소씨는 2008년 1월 S교통에 입사해 하루 평균 19시간 정도, 격일로 근무하는 식으로 일하다가 2011년 2월 퇴직했다. 이후 자신을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 2970여만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소씨가 일반 근로자보다 노동강도가 낮아 감시·단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가 소씨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았다”며 “소씨에게 지급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씨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은 감시·단속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80%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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