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인근 비행체 올해만 10번..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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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0-06 오전 9:23:38

    수정 2019-10-06 오전 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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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월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해안 아브카이크의 아람코 주요 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뒤 연기를 내며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시설 두 곳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드론이 군사물자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지난 5년동안 13건의 비행체가 출몰했고, 이중 10건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다.

원전인근에서 드론 출몰은 2016년에는 1건, 2017년에는 2건, 2018년에는 0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들어 1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리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 출몰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이상민 의원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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