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92년부터 KDI에서 재직해 온 박 교수는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2018~2019년에는 초대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지내며 정부 개혁, 사회 갈등 조정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에는 국가 개혁을 위한 100가지 질문과 그의 답을 담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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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정부가 분배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한 탓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노동분배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일자리 수가 줄면 오히려 노동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분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 수단으로 시장을 존중하지 않아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장을 존중하는 것은 분권적 국가 운영 방식의 결정판”이라며 “시장만큼 개별 주체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이루는 장이 없는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 결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행정부 내의 결정은 대통령의 생각을 관철하기 쉽지만 국회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예를 들어 원전 폐기 문제와 같은 경우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결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 반발이 심해 여야 합의로는 결정이 어려운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호봉제 개혁과 같이 국민들이 달가워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에 국민을 참여시키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리더십의 핵심”이라며 “호봉제 개혁을 예로 보자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추구하는 식으로 개혁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남은 1년간 차기 정부가 이같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 대통령의 임기는 수없이 이어질 5년 단위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피니시 라인(결승선)을 찍는 게 아닌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다음 정부가 임기 초반에 사회에 필요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호봉제 폐지를 위해 정부가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인데 다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이를 어젠다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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