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개혁안 발표..최고법인세율 35→28% 인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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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해외수익금에도 최저세율 적용
각종 감면폐지.."10년간 2500억불 세수증대"
  • 등록 2012-02-23 오전 5:11:52

    수정 2012-02-23 오전 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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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정부가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에도 최저 세율을 매기고 기업과 관련된 각종 감면제도에 따른 세수 허점을 메워 향후 10년간 2500억달러에 이르는 세수 증대를 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 지금과 다른 경제상황 하에서 만들어진 법인세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공평하지 않다"며 기업 세부담을 낮추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마련한 기업관련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춰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현행 32%에서 25%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신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해외에 거점을 둔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기업들의 수익금에도 최저 세율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는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보상하는 일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보상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예상했던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국내에 들여올 때에는 35%나 물리던 세금을 최저 세율로 적용해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 등 대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1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국내 투자로 이끄는 방안으로 검토돼 왔었다.

아울러 미 정부는 법인세율을 깎아주는 대신 생기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보험사와 투자기업, 정유와 가스회사 등에 제공하던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 연구개발, 제조업, 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금우대 조치들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같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경우 향후 10년간 2500억달러의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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