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그리스라는 고비를 넘기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벌써부터 스페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 `무게감 다른` 스페인..긴축목표 불이행에 우려
성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스페인은 분명 그리스와는 다르다. 그리스는 과거 부정부패와 만연한 세금 회피, 약한 정부 등 문제 덩어리였지만, 스페인은 지난 1986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할 때부터 모범적인 EU 회원국들 중 하나였다. 인구도 그리스의 4배에 이르고, 경제규모는 거의 5배나 더 크다. EU 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나라다.
급기야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달초 EU 정상회의에서 올해 유로존과 약속했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인 4.4%를 5.8%로 높이겠다고 난데없이 발표해 EU 국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동안 그리스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EU와 시장은 이제 스페인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스페인이 지난 2009년 이후 두번째 경기 침체국면을 겪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스페인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여덟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심각한 내수 부진을 겪고 있으며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스페인 경제가 -1%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재도, 추가긴축도 딜레마..유럽위기 `시험대`
결국 앞으로의 관심은 스페인의 긴축목표 확대 요청에 EU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발적으로 목표치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독일이 중심이 돼 긴축목표를 맞추지 못한 스페인에 대해 제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 조정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그런 EU측 강경 대응이 현실화될 경우 스페인이 이를 수용하고 또다른 긴축 이행조치를 내놓을 것인지도 지켜봐야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말 내놓은 150억유로에 이어 25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전통적으로 스페인은 지방과 주정부에 예산이나 재정지출 책임을 이양해온 만큼 추가 긴축을 합의하기에 상황이 더 복잡할 수 있다. 종종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어왔다. 이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큰 이탈리아나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대조된다.
라호이 총리는 "아직 이같은 긴축 목표치 변경에 대해 각 주 대표들과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스페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다음달쯤 이를 각 주 대표들과 EU 집행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향후 유로존이 재정위기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바로 스페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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