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경영판단 원칙 도입해 배임죄 공포에서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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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주장..모호한 배임죄 구성요건이 문제
  • 등록 2012-11-11 오전 10:18:16

    수정 2012-11-11 오전 1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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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해 기업인들이 배임죄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양대학교에서 영린 한국경제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시켜 국가경제에도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기업인들이 배임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배임죄에 대한 확대 해석 우려는 법원도 일부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김승연 한화(000880) 회장 재판에서 1심 법원은 배임죄의 경우 대부분 무죄로 선고했다.

우리나라 배임죄 성립이 제일 쉬워..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문제

최 교수는 독일, 일본에도 배임죄가 존재하나, 우리나라 배임죄 구성요건이 광범위해 가장 쉽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독일은 배임죄 주체를 ‘법률 또는 관청의 위임, 법률행위 혹은 신임관계’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규정해 그 범위가 넓다. 일본은 명백히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어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미국은 배임죄 조항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편사기죄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특히 업무상 배임이라는 개념도 불분명해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인지 위법행위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해야

최 교수는 상법 개정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상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경영판단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2항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 하자고 했다.

아울러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 행위일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경영 판단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 처벌을 부정하는 한편, 상법 제622조의 논리가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356조),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 판단(2조)시 유추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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