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5억 9153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 이모씨의 신앙심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59억여원을 가로챘다”며 박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또 박씨는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해외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는 자주 신앙에 관해 대화했고 박씨는 자신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적도 있다”며 “박씨가 선교활동을 빌미로 이씨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씨는 선교활동 대신 25억 9000여만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중 10억원은 태국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씨는 애초 선교활동을 위해 미국에 간 사실이 없었다.
이씨가 박씨에게 건넨 돈 대부분을 자신이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이 사건 때문에 주식거래가 중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돼 징역 8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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