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1조 재난지원금 풀린다…1인당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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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안정대책 확정, 지원금 지급 추진
소득 하위 88% 지급, 내달말까지 90% 집행
골목상권서 사용, 백화점·이케아·스벅 금지
  • 등록 2021-08-29 오전 9:20:04

    수정 2021-08-29 오전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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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내달부터 풀린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주는 등 지원금도 본격 지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90% 지급할 계획이다.

11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가구 80%와 일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 맞벌이·1인가구 등을 포함해 전체 가구의 약 88%에 지급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사용처를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가능처는 전통시장·음식점·카페·빵집·편의점·병원·약국 등이 될 전망이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몰·유흥업소 등이나 스타벅스·이케아 등 대형·외국계업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상 5조 3000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도 속도를 낸다.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이 목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원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업종은 10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월말부터 추가적인 손실 보상을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며 “(추석 물가 안정화를 위해)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돼 총 11조원(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맞벌이·1인 가구 등 당초 계획(소득 하위 80%)보다 178만 가구가 추가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하위 88%는 2034만 가구(4472만명) 규모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를 요구한 기획재정부, 전국민 지원에 신중한 야당이 합의한 결과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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