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규모, 다시 100조원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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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연속 적자, 2020년부터 규모 커져
'건전재정 기조 전환' 내년 58.2조 적자 제시
  • 등록 2022-12-18 오전 9:37:20

    수정 2022-12-18 오전 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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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파에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3년째 연 100조원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18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 3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하는 지표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10월까지 90조원에 육박한데다 최근 3년(2019∼2021년)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기는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고, 10월 적자 규모를 공개하면서 “연말까지 계획범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적자 규모가 특히 컸다. 2019년 54조 4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12조원으로 불어났고, 2021년에도 90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100조원을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년째 연 100조원 안팎이 된다. 또 올해는 1990년 지표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2019년 2.8%에서 2020년 5.8%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4.4%로 개선됐지만 올해 5.1%로 다시 나빠질 전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만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도 흐름은 관리재정수지와 같다. 2019년 12조원이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71조 2000억원으로 불어나며 1970년 지표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30조 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70조 4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0.6%에서 2020년 3.7%로 악화했고, 작년 1.5%로 내려간 뒤 올해는 다시 3.3%로 올라갈 전망이다.

최근 3년간 나라살림 적자가 크게 불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작년, 재작년보다 코로나19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이어 1월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 5월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출을 늘렸다.

다만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천명하고 내년부터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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