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박근혜의 한국‥‘미흡한 민주주의’ 추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미국, 정부 불신 사상 최악..‘완전한 민주주의’서 ‘미흡한 민주주의’로
2015년부터 ‘미흡한 민주주의’ 분류된 한국, 작년에 점수 더 떨어져
“한국의 정부 기능, 시민 자유 더 나빠져” 지적
  • 등록 2017-01-26 오전 12:04:32

    수정 2017-01-26 오전 12:04:32

  • 가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미국이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추락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도 더 나빠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4일(현지시간) ‘2016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미국은 평균 7.98점(10점 만점)을 받아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21위에 그쳤다. 지난해 8.05점보다 0.07점 떨어졌고, 순위도 한 계단 내려갔다.

이로써 미국은 가장 민주화된 국가를 뜻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처음으로 탈락해 ‘미흡한 민주주의’ 그룹에 포함됐다.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 선거를 치르지만, 그 절차나 내용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치문화의 발달이 미약해 정치 참여가 낮은 수준의 나라를 뜻한다.

EIU는 “미국 정부와 선출직 관료,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품질을 갉아먹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EIU는 “이번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다”라며 “미국은 미흡한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수년간 머물렀고, 2016년도 대선이 없었더라도 미국의 평균 점수는 8점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 미국과 함께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평균 7.92점으로, 2단계(평균 0.05점) 떨어진 24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미흡한 민주주의로 떨어진 뒤 경계치인 8점 직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능과 시민의 자유 부분에서 각각 7.86점에서 7.5점으로, 8.53점에서 8.24점으로 점수가 내려갔다. 다만, 선거절차와 다원성 부분은 소폭 올랐다.

EIU는 “한국은 광범위한 부패 스캔들로 정치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고, 궁극적으로 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EIU는 “집권 엘리트 층에 대한 불만이 한국의 2016년을 뒤흔들었고, 작년 4월 총선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독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실업률과 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불만이 젊은 층은 투표율을 크게 끌어올렸고,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한국의 정치적 역학구조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08점을 받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EIU는 △선거절차·다원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총 5개 부문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이를 평균해 매년 민주주의 지표를 산출해 발표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