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감축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10배 이상 빠르다. 노조 측은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호탄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인건비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후유증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줄었지만, 파견·용역 오히려 증가
 |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공약.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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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지자체·산하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지난해 기준)은 총 31만2000명으로 전년(31만6000명)보다 4000명이 줄어드는데 그쳤다. 기간제·시간제는 20만1000명에서 19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파견·용역은 11만5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6000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중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1년 새 4000명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항, 철도, 발전 등의 시설·노선 증가 등에 따라 청소원, 경비원 등 용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부처·지자체·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청소 등의 인력을 용역 형태로 고용 중이다.
문 대통령의 발표대로 이 같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연간 6만2400명씩 바꿔야 한다. 지난해 4000명을 감축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15배 이상 빠른 속도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지만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앞서 문재인 캠프 일자리위원회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11만5000명(2015년 기준) 중 50%인 6만여명의 간접고용 해소를 약속했다. 그래도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거 정부보다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1차 관문은 기획재정부다. 해당 공공기관이 정규직 정원을 늘리려면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증감률은 매년 초 기재부가 전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정규직 정원이 늘어날 수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계자는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 성격상 정규직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공공부문 총정원제 및 인건비 제도의 신축적 운용”을 약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안정 기대” Vs “인건비 부담”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도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정규직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 핵심 이유는 경영평가 때문”이라며 “정규직을 늘려 기재부가 설정한 총액 인건비를 어길 경우 받는 경영평가 페널티가 컸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낮은 등급의 기관 평가를 받게 되면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6월 경영평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더기로 했듯이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 측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노총 전선미 공공연맹 홍보국장은 “비정규직 고용 차별을 개선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외주업체 고용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정규직 방식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비정규직 3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인건비로 연 1000만원 이상이 추가 지출할 경우 연간 3조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총액 인건비 제도가 없다면 공공기관이 월급을 과도하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기재부와 공공기관 간에 협의하는 의사결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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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고용주가 직접 고용하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일제 근로’인 정규직과 근로 형태가 다른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을 가리킨다.
한시적 근로의 대표 유형인 ‘기간제’는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등을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통상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한 파트타이머, 알바 등을 말한다. 비전형 근로에 속하는 ‘파견’은 임금을 주고 고용 관계를 맺은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용역’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이 업체 지휘를 받아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청소, 경비용역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