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후보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이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 낙마한 이유가 딸인 고희경씨(캔디고)의 페이스북 글이 아닌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미국 영주권 의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 허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망가졌다”며 “이에 따라 표가 분산됐고 이탈한 표를 조 교육감이 많이 가져갔다”고 낙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한 증거로 지난해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도 고 전 후보의 지지율이 조 교육감보다 낮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 측이 영주권 의혹을 제시한 것은 그해 5월26일이고 캔디고의 페이스북 글은 31일 오후 늦게 게재됐다.
이날 재판에는 트위터 글로 고 전 후보에 대한 영주권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조 교육감의 선거캠프에 함께 했던 현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과 공보팀장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편 23일까지 이어지는 국민참여재판 중 3일차인 22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선고는 마지막 날인 23일로 예정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다. 30억원이 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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