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검찰수사 대응도 '유체이탈'…"범죄 아니지만 조사는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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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연 요구, 최순실과 공모한 범죄 아닌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
특검조사도 '중립성' 없다는 이유로 거부 가능성
정치권 특검 추진 대통령 측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줘 지적도
  • 등록 2016-11-22 오전 5:00:00

    수정 2016-11-22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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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응도 ‘유체이탈’이다.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상상과 추측’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 든 카드는 두 가지다.

첫번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검찰이 공모범죄로 규정한 사안들은 어디까지나 통치행위었다는 방어논리다. ‘중립적’이라는 단서조항을 앞세워 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조사마저 거부함으로서 수사를 차단하는 것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崔와 공모 아닌, 朴의 국정수행”

20일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반박문에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며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가 검찰의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범죄행위 공모자’라는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국정수행’이다. 유 변호사는 큰 줄기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두 가지에 걸린 공모 행위를 부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문화융성에 관심’→‘취임 후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설정’→‘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목표를 갖고 추진’이라는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한 국정수행의 결과라는 것이다.

‘대기업 강요’의 범죄행위 방법론을 반박하면서는 역대 정부의 사례를 끌어왔다. △이명박 정부 미소금융재단 △노무현 정부 사회공헌사업 △김대중 정부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 등이 대기업 지원으로 꾸려진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어느 정부에서나 있던 일”이라고 했다. 전 정부에서 하면 국정수행이고, 현 정부에서 하면 불법이냐는 것이다. 협박을 받은 대기업이 없는데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도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국민을 상대로 연설문을 쓰면서 주변의 자문을 받는다”며 “박 대통령은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관행을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지,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관행이었을 뿐이고, 설령 불법이라고 해도 참모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반박이다.

문제는 법원이 통치행위를 용인할지가 관건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치행위, 하다못해 국정수행으로 보려면 국익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 재단 이사진을 최씨의 측근으로 꾸리고 △운영재산 비율을 높이는 등 사익 추구형으로 변질해 공익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野 추천 특검 중립성 앞세워 거부할 수도

유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애초 “검찰 조사에 응하고 특검까지 수용할 것”에서 “검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특검만 받기로 입장이 후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내 건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조건 탓에 앞으로 특별검사 인선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야당 추천으로 특검 후보자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 추천 특검 후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추진한 특검이 되레 박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줘 숨돌릴 여유를 만들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예상되는 특검 임명 때까지 박 대통령은 길게는 20일 정도 시간을 확보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이미 수사거부를 천명한 청와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특검 추진 덕에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이 내건 공모자 논리를 깨트릴 논리개발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일 오전 최순실 의혹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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