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압력 커질 것…새 수익원 발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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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은행 수수료 장사]④
금융 전문가 진단
대출기업 영업 의존도 낮춰야
서비스·수익률 높이기도 필요
  • 등록 2019-06-26 오전 6:00:00

    수정 2019-06-26 오전 1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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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김범준 기자] 은행권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특히 퇴직연금의 수익률 대비 높은 수수료율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수수료 전반의 인하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새 먹거리 발굴이 절실하다는 관측도 많다.

김병덕 한국연금학회장(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장)은 2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퇴직연금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금융당국과 가입자의 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은행에게는 직접적인 영업 수익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권의 신상품 개발이 절실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전통적으로 은행권은 대출기업을 퇴직연금 가입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영업 전략에 치중했다”며 “주거래 관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준캡티브마켓(captive market·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 수가 매우 제한돼 소수의 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실제 삼성생명(적립금 기준 1위)을 빼면 퇴직연금 상위 사업자는 대부분 시중은행이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대출기업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게 은행권의 커다란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 중심 금융지주들의 잇단 수수료율 인하 바람을 두고 “은행 입장에서 손실은 별로 없는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일 전 KG제로인 연금연구소장은 “퇴직연금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대상인데, 그 가입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에 비해 비중이 극히 미미한 데다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에 들어 있다”며 “따라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극히 드물며 일종의 이미지 마케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소장은 또 “퇴직연금 운용기관(사업자)은 사실 직접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자산을 보관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무작정 수수료만 낮추면 품질이 나빠지고 결국 고객(가입자)이 소외될 수 있다”며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대신 투자 자문을 해주거나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서비스와 수익률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못하게 돼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외에 중도상환 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 전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의 높고 낮음을 떠나 수십개나 되는 수수료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문제”라며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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