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부당 계약’ 한국GM 철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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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GM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약관 불분명한데 계약 해지해 생존권 위협
계약해지 전 독촉 절차도 없이 즉시 해지도
공정위 “60일 내 한국GM과 시정협의할 것”
  • 등록 2021-07-15 오전 6:00:00

    수정 2021-07-15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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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당한 계약으로 대리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GM 부평공장 모습(사진 = 뉴시스)
15일 공정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며 불명확한 계약해지 약관 등을 사용한 한국GM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된 한국GM의 약관 조항 관련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GM은 대리점과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한국GM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고절차란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번 시정권고는 한국GM이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 해지통고, 해지경고를 해 영업권·생존권 박탈 위기에 처해있다는 대리점의 신고로 시작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앞으로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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