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는 ‘경제협력’·北에는 ‘행동 대 행동’ 제시..文 광폭 행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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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LNG·자율차 협력 등 경협..北에는 DMZ 국제지구化로 실질 위협 감소
北,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행동 나섰지만 국제사회는 ‘말’로 약속 한계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발표 등 국제사회서 韓역할 내세우며 지지 당부
  • 등록 2019-09-25 오전 3:02:49

    수정 2019-09-25 오전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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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욕(미국)=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미 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는 경제협력 확대로 인한 한미 동맹의 심화·확대를, 북한에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실질적 위협 감소를 제시하면서 북미 실무협상 가능성을 높이려 노력했다. 양측 모두에게 대화 허들을 낮추려는 제안인 셈이다.

북미에 대화 ‘마중물’ 제시한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 호혜적인 방면으로 한층 심화·확대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날 뉴욕에서 체결된 한국가스공사의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계약과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내 합작회사 계약이 의제로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은 이 두 건의 계약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이들 계약의 계약 규모는 각각 96억1000만 달러(11조5000억원), 20억 달러(약 2조 3880억원)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부터 양국간 새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면서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의 교역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진전을 보았고 지금 완성을 시킨 상태로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굉장히 구매하고 계시는 큰 고객”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간 구매해온 미국의 군사 장비를 설명했고 앞으로 3년간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미국에 경제 협력을 통한 한미 공조 확인에 나섰다면 북한에는 ‘행동 대 행동’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하면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과정에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등을 폐기하며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수가 전제된 제재 완화나 체제 보장 등 구두 약속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강화 등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DMZ 내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유엔 산하 단체가 DMZ에 자리잡을 경우, 북한이 우려를 보이고 있는 한미의 재래식 무기의 위협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뢰 제거 작업이라는 기존의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면서 평화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는 셈이다.

국제적 책임 내세우면서 지지·협조 당부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이 필수적인 만큼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하게 약속했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녹색기후기금(GCF)에 우리 정부의 공여액을 2배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P4G 2차 정상회의를 서울서 개최하기로 공식 발표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매년 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에 국제사회의 리더격으로 적극 참여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에 지지를 표명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장 모델을 제시해 인류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인류가 함께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비단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에도 범용할 수 있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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