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기류를 종합해보면, 추가 부양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보다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3%로 제시한 것은 한국은행에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에둘러 주문한 것이란 얘기다. 지난 달 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대답인 셈이다.
이 총재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튿날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워지더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시장참가자들도 추경 절차가 복잡한 만큼 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5~6월 지표가 하락세를 이어가 추경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절차를 고려한다면 9월말께나 편성이 가능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은이 추경과 금리 인하를 ‘패키지’로 실시해야 경제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모두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바쿠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추경도 금리인하와 패키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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