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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과 민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국채 및 정부 보증 채권만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당초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로 규정돼 있던 기업여신 실행 요건을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이같은 조항만으로는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회사채 직접 매입 요구를 거부해 왔다.. 80조의 여신은 ‘대출’에 한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한은법 68조는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을 국채와 정부보증 채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회사채 매입을 금지한 것이란 게 한은의 해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안은 긴급여신지원 기구 설립 조건으로 명시된 ‘재난’이라든지 ‘부실’ 등의 표현 자체가 모호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취해진 한은의 양적완화나 SPV 대출 등의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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