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늑장 대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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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7-13 오전 9:27:39

    수정 2014-07-13 오전 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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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언한 후 지난해부터 수차례 정규직 전환 대책 등을 발표해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연연구기관 지원(행정, 기술,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됐지만, 극히 소수의 비정규직 지원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공공연구노조는 “연구인력 상황은 더 나쁜데, 출연연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연구 인력에 대해 재계약을 금지하고 인위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있다”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해 비정규 노동자의 업무가 마치 일시적인 것처럼 꾸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구분을 취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2년마다 다른 연구기관을 전전해야 하고 임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대책을 세우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변명하지만 이미 발표된 대책만으로도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노조는 △정규직 전환 전에는 징계해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전환하고 특히 파견노동자 사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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