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사회]4대 중독치료 5개 부처 뿔뿔이…'중독예방법' 5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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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치료 복지부·문체부·미래부·여가부·교육부 분산
전문가들 "4대중독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
성인 대책 포함한 장기적 관리 체계 필요
  • 등록 2015-12-30 오전 6:30:00

    수정 2015-12-30 오전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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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심각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업계보다는 정부가, 뒤늦은 치료보다는 선제적 예방책으로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의·교수 등 중독문제 전문가단체인 중독포럼은 예방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기조 전환→법·규정 등 지원 근거 마련→예방·관리·치료 체계 구축 등의 순서로 중독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독환자에 대한 치료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독포럼 이해국 카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는 “대부분 중독환자들이 문제가 심각해져서야 도움을 청한다”며 “중독문제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는 게 치료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독의 폐해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쪽으로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독 예방책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정책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는 대응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중독 문제를 통합관리하는 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중독문제를 예방·관리·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범정부 대응을 하도록 한 법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이 제정돼 있지만 위 법들은 주로 관련 산업의 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되고 있다.

앞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 당시 게임·알코올·도박·마약 등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년여 동안 상임위 계류상태여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뿔뿔이 흩어진 부처별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4대 중독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나눠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독문제 관련 대책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인허가 부처에서 중독관리까지 맡다 보니 예방·치료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게임사 등 업계 반발, 다른 부처와의 이견은 여전하고 4대 중독 관련 예산·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4대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되는 부처별 정책부터 기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독포럼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중독문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해 범정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생애주기·성별에 맞는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독관리센터 기능 확대 △중독 예방·치료 전문인력 양성 △단기·중장기로 나눠 중독문제 연구지원 등 꾸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독 관련 산업은 국가가 허가를 해주고 장려해 준만큼 중독 문제를 업계·개인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성인까지 포함해 전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인 예방·치료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중독 관련 보건복지부 공익광고.(출처=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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