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조잔디값 담합 효성 주도 증거없어..입찰제한 2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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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높은 이유만으로 입찰주도 인정 안돼"
  • 등록 2016-10-17 오전 6:00:00

    수정 2016-10-17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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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달청 입찰 당시 업체 수십 곳과 담합을 한 효성에 2년 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효성과 이상운 부회장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2009년~2011년 조달청과 인조잔디 공급 계약을 맺을 당시 업체 27곳과 함께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4년 8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효성이 당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고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담합을 주도해서 낙찰까지 받으면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효성은 담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효성 등 답합 회사들은 각각의 수익률 악화를 막으려고 자진해서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효성의 주장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효성이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으며, 담합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고 해도 다른 회사들까지 설득·종용하거나 회유해 담합을 이끌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효성 등 당합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업체를 특정해서 가중 책임을 묻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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