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도 1000억 과징금 고법서 패소‥"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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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제외한 전 업체, 고법서 패소..대법원서 결정날 듯
고법 "SK에너지와 SK가스는 독립적 회사..공정위 조치는 적법"
  • 등록 2012-05-28 오전 9:46:53

    수정 2012-05-28 오전 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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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에 이어 SK가스(018670)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중 E1(017940)만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의 과징금 문제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은 SK에너지(096770)는 단 한 푼의 과징금도 부과받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SK 계열사인 SK가스는 과징금을 경감받았을 뿐 993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기사☞LPG 업계, 담합 들킨 이후에도 가격 `비슷하게` 올린 이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28일 SK가스가 "자진 신고를 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에너지와 공동으로 담합을 자진신고했지만, SK에너지와 SK가스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로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2순위 신고가 아닌) 공동 신고를 인정해주려면 계열사간 경쟁 관계가 없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원유 수입사인 SK가스는 정유사인 SK에너지와 전혀 다른 원가구조를 갖고 있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사전에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한 경쟁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SK가스 관계자는 "고법 판결이후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와 E1 등 LPG 수입사들이 GS칼텍스, SK에너지 등 정유사에 매달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6689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 관련기사 ◀ ☞S-Oil, 우수 주유소·충전소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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