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특허' 무효"··삼성·애플 특허전 국면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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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애플 터치스크린 특허 무효" 예비판정
애플 바운스백 특허도 무효 최종판정
애플 홈그라운드 美서 특허전 국면전환 관측
  • 등록 2012-12-09 오전 10:39:39

    수정 2012-12-09 오전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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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애플의 핵심특허가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았다. 그것도 애플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특허도 포함돼 있어 향후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에 중대한 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애플의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특허(특허번호 949)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터치스크린에서 사용자의 손동작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특히 직접 개발자로 참여한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전 최고경영자(CEO)가 가장 애착을 보인 특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애플 변호인단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린 이유다.

이날 예비판정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애플은 향후 2개월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미국 특허청의 판정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관련업계와 포스페이턴츠는 진단했다. 터치스크린 특허는 지난 10월 미국의 또다른 기관인 미국무역위원회(ITC)로부터 예비판정을 통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 ITC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꼴이 된 셈이다. 때문에 향후 ITC 최종판정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애플의 또다른 핵심특허 바운스백(특허번호 381)도 무효 판정을 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라는 최종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운스백과 관련해 애플이 주장한 20가지 특허가 모두 무효라는 지난 10월 예비판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바운스백 특허는 화면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 사용자가 화면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처럼 애플의 상징적인 특허들이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특허전이 삼성전자(005930)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자국 보호주의 논란까지 일었을 정도로 애플의 압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국면 전환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성전자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제3국에서는 승기를 잡고 있다.

특히 바운스백 특허는 삼성전자에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액을 부과했던 지난 8월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 당시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 미국 특허청의 이날 최종판정이 내년에 있을 미국 법원의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미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최종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특허 침해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상액 규모가 더 커질지 작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계산법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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