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통해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금년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 끝나게 된다.
대한상의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늘었지만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미분양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사라졌는데 인위적인 가격규제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 주택품질 향상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분양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내수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7월 이후 주택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국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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