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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국내 사모펀드 1700여 개 실태 조사 결과다. 라임자산운용의 최대 1조원 규모 투자 손실 사태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시기다. 특히 최근 팝펀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은 애초 투자 대상이 ‘가짜’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자고 나면 터지는 사모펀드 사고로 정부의 사모펀드 관리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짜담보에 투자자산까지 속여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착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현장 검사에서 해당 펀드에 편입한 자산이 투자자에게 설명한 것과 일부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공공기관 일감을 수주한 기업이 공사하고 받을 돈)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채도 사들인 정황도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목적과 경위로 투자했는지는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17일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펀드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NH가 판매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5·26호’ 217억원, 한투가 판매한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 167억원 등 모두 384억원 규모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운용이 법률적 이유로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펀드 명세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 외에도 올해 들어 문제가 터진 사모펀드는 한두 개가 아니다.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가 판매한 팝펀딩 펀드 등이 줄줄이 투자금 상환 중단, 투자 손실 사태를 빚었다.
이중 팝펀딩과 옵티머스 펀드는 가짜 담보와 투자 대상 등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돌려막기 했다는 투자 사기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실제 투자 자산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당국이 실태 조사를 한 사모펀드는 일부”라며 “앞으로도 사고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 등을 계기로 지난해 11월~올해 1월 실태 점검을 벌인 사모펀드는 모두 1786개다. 약 1만 개에 달하는 국내 사모펀드의 2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기존 조사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단지 운용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수준에 그치면서 당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옵티머스운용도 당시 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나 허위 투자 여부를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 조사에서 서면으로 사모펀드의 유동성 문제를 주로 점검했다”며 “개별 펀드의 건전성이나 투자 자산 운용 실태 등은 환매(펀드 투자금 환급)를 연기하거나 부실 자산이 발생했을 때만 당국에 보고하면 되고 평상시엔 보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현행 규정상 사모펀드 투자자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매기는 사무수탁회사(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은 펀드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미루고 있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운용사에, 운용사는 투자 업무를 대행한 법무법인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모펀드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강화에 회의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라임 사태를 계기로 지난 4월에 이미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규 개정을 거쳐 대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은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금융회사와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증권사에 사모펀드 감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저 규제만 강화하자는 주장은 사모펀드 시장을 없애자는 얘기와 같다”며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금융 상품 판매의 문제인지, 개별 운용 업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문제인지 등 사안별로 구분해 해법을 찾고 운용사 내부의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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