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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세계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법인세율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경쟁했다”며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있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통해 세계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에 부과하는 최저세율을 21%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이후 나온 개념이다.
옐런 장관은 “기업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세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시민이 정부 재정 부담에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옐런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 빈곤을 줄이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정정책을 너무 빨리 철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위기가 끝나기 전에 재정 지원을 줄일 경우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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