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韓銀, 경제전망 하방리스크 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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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의사록, "세계 경제성장률 너무 낙관적"
한은 "낙관적 아냐..신흥국도 선진국만큼 회복할 것"
  • 등록 2014-01-30 오전 10:00:00

    수정 2014-01-30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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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을 할 때 하방리스크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입에서다.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체감과는 괴리가 커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한은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한은이 내놓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려면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회복된데다 신흥국 금융이 안정되고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 전제치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서 중국이 25%, 나머지 신흥국이 40%, 미국 제외한 선진국이 20%, 미국이 12.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유럽 등의 성장세 가속화를 상방리스크로, 신흥국 성장세 약화를 하방리스크로 해 전체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성장경로상 하방리스크를 간과한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신흥국이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큰 데 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달 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와 같은 것이지만, 지난해는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고 한 반면, 이번엔 상방과 하방리스크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엔저 지속과 엔화의 추가절하 가능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QE) 축소 가속화 등을 고려하면 하방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고도 지난 번과 유사한 전망을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과 괴리가 발생하고 이것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경제 예측자 간 인식 불일치가 경제변수에 차이를 두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중앙은행이 전망자료를 낼 때마다 시장과 공감대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신흥국 경기가 주기상 둔화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 회복세가 강화됐고, 중국도 경제규모가 과거보다 커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7% 중반 정도의 성장이 예상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체감경기와의 괴리에 대해선 “경제 주체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하반기를 지나면서 간극이 조금씩 메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화두가 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며 “불확실성을 계량화할 순 없지만 그 상황에 근접할 수 있는 대용지표를 활용해 분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경기 후퇴기에는 선진국, 후진국간의 동조화가 일어나고 회복기에는 탈동조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에 한은은 “기본적으로 세계교역 체계상 최종수요는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에서 창출되므로 신흥국의 성장세가 잠시 둔화되더라도 결국엔 선진국과 같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경제 전망시 여러 경제모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전망 작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전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같은 것이어서 전망을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 지식과 더불어 오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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