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ECB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논의 배경과 경제, 금융영향’에 따르면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0.7%, 11월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디플레 압력이 높긴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가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디플레 진입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평가다.
그러나 ECB가 경기부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우선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김위대 국금센터 연구원은 “마이너스 예금금리는 거시경제 측면에선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금융시장 측면에선 부정적”이라며 “그럼에도 ECB가 시행하기 곤혹스러운 여타 옵션들을 제거하다 보면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우선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ECB에 돈을 맡길 때 보통 ECB로부터 금리를 받지만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도입되면 오히려 은행이 ECB에 돈을 맡기고도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이 금리는 0%다. ECB는 은행들에게 주는 예금금리를 기준금리(0.25%)에서 ‘25bp(=0.25%)’만큼 빼고 준다. 한국은행에도 ECB처럼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정예금금리가 있다. 은행이 여유자금을 한은에 예금할 때 주는 금리로 기준금리에서 100bp(=1.0%)를 빼고 줘 1.5%로 적용하고 있다.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도입되더라도 일반인이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는 금리엔 영향이 적다. 현재 남유럽은 3.5%, 북유럽은 1.6%의 예금금리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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