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마이너스 금리 도입..`디플레`가 결정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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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금센터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정책 선택시 우선될 수도"
  • 등록 2013-12-07 오전 10:00:00

    수정 2013-12-07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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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여부가 제도 도입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ECB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우선 선택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7일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ECB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논의 배경과 경제, 금융영향’에 따르면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0.7%, 11월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디플레 압력이 높긴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가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디플레 진입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평가다.

그러나 ECB가 경기부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우선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0.25%로 인하 여력이 낮은데다 미국처럼 직접적인 양적완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연합(EU) 조약은 발행시장을 통한 ECB의 국채매입을 금지할 뿐 아니라 독일, 핀란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대 국금센터 연구원은 “마이너스 예금금리는 거시경제 측면에선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금융시장 측면에선 부정적”이라며 “그럼에도 ECB가 시행하기 곤혹스러운 여타 옵션들을 제거하다 보면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우선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유도, 자금흐름 촉진, 유로화 약세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은행의 수익성 악화, 저금리 노린 투기거래 증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은행이 ECB에 돈을 맡길 때 보통 ECB로부터 금리를 받지만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도입되면 오히려 은행이 ECB에 돈을 맡기고도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이 금리는 0%다. ECB는 은행들에게 주는 예금금리를 기준금리(0.25%)에서 ‘25bp(=0.25%)’만큼 빼고 준다. 한국은행에도 ECB처럼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정예금금리가 있다. 은행이 여유자금을 한은에 예금할 때 주는 금리로 기준금리에서 100bp(=1.0%)를 빼고 줘 1.5%로 적용하고 있다.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도입되더라도 일반인이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는 금리엔 영향이 적다. 현재 남유럽은 3.5%, 북유럽은 1.6%의 예금금리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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