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산부인과 의사 노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과 항소심은 노씨가 피임제로 쓰이는 야스민을 김씨에게 처방한 것은 맞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야스민이 자궁내막염 예방 효과도 있는 점과 김씨가 당시 26세로 젊어서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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