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행장 소음피해, 군인도 민간인과 똑같이 배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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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하게 소음지역으로 전입했다고 봐야…가해자 면책 인정 어려워”
  • 등록 2015-10-01 오전 6:00:00

    수정 2015-10-01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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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해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민간인과 동일하게 배상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소음피해를 알고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입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군무원인 이모씨 등 4명이 “비행장 소음에 대해 배상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했던 이씨 등은 2004년 소음피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소음 8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음에 따라 1인당 월 3만원부터 최대 월 6만원까지 차등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8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길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군인·군무원인 이씨 등에 대해서는 “이들은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출퇴근의 편의 등을 위해 이를 용인하고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은 근무지와의 거리 등의 문제로 (피치 못하게) 소음지역으로 전입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을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기각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소음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했다 해도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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