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듯 접촉사고’ 뺑소니…대법 "대인사고 형사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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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06 오전 9:00:00

    수정 2015-12-06 오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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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스치듯 접촉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대인사고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승합차를 몰고 경기 안산시 안산대학 주변 도로를 달리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앞차를 추월하려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앞차를 부딪친 것이다. 당시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는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유씨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만 살펴보더니 그대로 출발해버렸다.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 운전자는 도망하는 유씨를 뒤쫓아갔다. 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유씨가 사고를 낸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이 스치듯 긁고 지나간 정도에 불과했고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처음에 경찰서에서는 몸이 아프지 않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단서를 뗐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크게 손상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면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유씨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1심처럼 유죄를 유지했다. 비록 가벼운 사고였더라도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상황에서 유씨가 자신의 차량만 살피다가 그대로 도망해버린 까닭이었다. 항소심은 유씨의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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