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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승합차를 몰고 경기 안산시 안산대학 주변 도로를 달리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앞차를 추월하려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앞차를 부딪친 것이다. 당시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는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유씨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만 살펴보더니 그대로 출발해버렸다.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 운전자는 도망하는 유씨를 뒤쫓아갔다. 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면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유씨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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