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경제학]②집권 2년차 법칙…정권 초반 경기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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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2년차 때부터 투자·소비지표 반등
'빅 이벤트' 대선과 기업·가계 경제 흐름 연관
최근 '바닥론' 비등…신정부 효과도 더해질듯
  • 등록 2017-05-01 오전 5:20:20

    수정 2017-05-01 오전 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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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시작된 지난 1988년 이후 ‘신(新)정부 효과’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집권 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서서히 살아나고, 민간소비도 꿈틀대는 흐름이 대체로 이어졌던 것이다.

특히 추후 5년을 끌고 갈 새 내각을 개편하는 집권 첫해보다 주요 정책이 본격화 하는 이듬해부터 회복 기류가 나타나곤 했다. 금융권 한 인사는 “과거 어느 정권이든 집권 초 부양 의지를 알게모르게 드러냈다”고 했다. 다음달 들어설 새 정부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망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들고 있는 봄볕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경제계에 커지는 이유다.

경기 반등…집권 2년차의 법칙

1일 통계청과 한은 등에 따르면 박근혜정부(2013~2017년) 들어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은 첫해 -0.8%(전년 대비)에 그쳤지만 그 이후 매해 6.0%→4.7%로 반등했다.

새 내각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후 산업계 설비투자가 올라가는 흐름은 이전 정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2008~2013년)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다. 집권했던 해인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0.2%로 고꾸라진 후 이듬해 -7.7%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위기를 수습한 직후인 2010년에는 22.0%로 수직 상승했다.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정부(1998~2003년)의 경우 첫해 설비투자는 -39.3%로 떨어졌지만 그 직후인 1999년에는 35.3%로 반등했다. 노무현정부(2003~2008년) 때도 같은 기간 -0.9%에서 3.5%로 올랐다. 노태우정부(1988~1993년)와 김영삼정부(1993~1998년) 때도 각각 13.7%→15.5%, 1.0%→27.5%로 설비투자 상승 폭을 키웠다.

민간소비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를 제외하면 집권 초 소비자들이 점차 지갑을 여는 기류가 눈에 띈다. ‘3저(低) 호황’(1986~1988년)의 끝자락에 집권한 노태우정부 때는 첫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이 9.2%였고, 이듬해 10.7%였다. 김영삼정부 때도 같은 기간 6.8%→9.0%의 흐름을 보였다. 김대중정부 당시에도 집권하자마자 ‘IMF 충격’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11.9%까지 하락했지만, 곧바로 11.7%로 회복했다.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같은 기간 -0.5%에서 0.3%로 올랐다. 이명박정부 때도 금융위기 여파에 집권 초 두 해 1.4%와 0.2%로 주춤했지만, 2010년(4.4%)에는 반등했다.

과거 이런 흐름은 기업과 가계 등 민간 경제가 ‘빅 이벤트’ 대선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 뽑은 새 대통령이 나타났다는 기대감이 일정기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정책당국 인사들과 거시경제 전문가들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新정부 효과…경기 더 꿈틀댈듯

최근 대선 정국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미 우리 경제 전반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는 상승 중이고, 1분기 경제성장률(0.9%)은 시장을 놀라게 했다. 반도체발(發) 훈풍에 3월 국내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2.9% 늘었다. 증가 폭은 2013년 10월(14.9%) 이후 3년5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경기 상승 흐름이 완연하다”고 했다.

여기에 신정부 효과까지 더해지면 경기는 더 꿈틀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임기 내 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대 성장률은 지난 2010년(6.5%) 이후 자취를 감춘 수치다.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나중혁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기업과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은 향후 5년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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