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일정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대상을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母)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子)회사 및 손자(孫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재벌총수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사익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기업의 법인격을 부정하고,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쟁사가 상대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일부 확보한 뒤 소송을 남발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헤지펀드 등 기업 인수합병(M&A)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이를 악용할 경우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해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헤지펀드가 특정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 대상을 전체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형 법무법인이 목표물을 정해두고 잡음 일으켜 중재하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기업은 소송에 걸렸다는 자체만으로 압박을 받는다”며 “부작용이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보안 차단장치 마련한 다음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기업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현행 제도 아래서도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기업과의 대화는 거부한 채 ‘묻지마식 고소’가 성행할 수 있다”며 “이에 비해 허위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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