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경제학]⑤L자형 장기불황 탈피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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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2%대 성장률 고착화…L자형 불황
"단기 경기부양책 아닌 중장기 구조개혁 필수적"
  • 등록 2017-05-01 오전 5:21:00

    수정 2017-05-01 오전 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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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경제성장률 추이다. 최근 우리 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래도 2%대 성장률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2012년 이후 우리 경제가 ‘L자형 불황’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출처=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 우리 경제를 진단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L자형 장기불황’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만 봐도 2012년부터 매해 2.3%→2.9%→3.3%→2.8%→2.8% 등의 흐름이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구 회장은 “2012년 이후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현상에 빠졌다. 그 이후 치고올라올 줄 알았는데, 만성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실종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장기불황의 흐름을 탈피할지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최근 각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2% 중반대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성장 흐름의 연장선상이라는 의미다. “추후 경기가 확 치고올라갈 지는 지켜봐야 한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신중론이 경제계에 많은 이유다. 현재 ‘경기 바닥론(論)’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방어적인 논리가 우세한 편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민간소비 증감률도 매해 1.9%→1.9%→1.7%→2.2%→2.5%로 바닥을 기고 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L자형 장기불황을 탈피할 수 있을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거의 없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퀀텀점프’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를테면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학사 이상 졸업자 규모(2014년 기준)는 약 12만3000명으로 미국(46만7000명), 독일(18만2000명), 일본(15만2000명) 등보다 더 적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학기술 인재의 절대적인 공급 규모 자체가 적다는 얘기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경쟁 기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등 국면을 구조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수년간은 우호적인 대외 경제여건이 조성돼 구조개혁의 고통을 어느정도 흡수할 여력이 있다”면서 “이 시기를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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