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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투자·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 불황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9년 만에 최대 급감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이하 전년동월대비)’에 따르면, 올해 8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7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9만7000명(2%)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감 규모를 보면 1년 새 9만7000명이 증가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8월(16만명) 이후 19년 만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8만6000명, 30대에서 4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건설업(3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6000명), 농림어업(1만7000명), 도매 및 소매업(1만5000명)에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2000명, 여성이 4만5000명 늘었다.
반면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잇따라 줄었다. 올해 8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1만6000명(1.5%) 감소했다. 1년 만에 11만6000명이나 감소한 것은 8월 기준으로 1998년 8월(29만6000명) 이후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4만3000명), 건설업(-3만1000명), 제조업(-2만1000명)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었다.
기업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지난해 35.2%로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경기부진이 내년에 보다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올해 1.8%-내년 1.6%), 모건스탠리(1.8%-1.7%), 국가미래연구원(올해 1.87%-내년 1.78%) 등은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올해 8월까지 27개월째 하락했다”며 “수출·투자·제조업 부진으로 내년에도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인데 재정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와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1순위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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