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치기..롯데건설·LS전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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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연이자 등 지급안해..경고조치
"앞으로도 10여건 법위반 행위 처리예정"
  • 등록 2011-09-18 오후 12:00:00

    수정 2011-09-1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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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하도급대금을 늦게 또는 적게 지급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예정된 날짜보다 1년 이상 늦게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롯데건설, LS전선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2009년 현대제철 화성공장 추가 기계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자에 작업 시작 6개월이 지나서야 서면계약서를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대금을 계산한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총 36억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올 8월 중순에야 이를 지급했다.

LS전선도 전선 포장재를 제조 위탁한 하도급업자에 2008년 대비 2009년 발주물량이 17%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납품가격을 5% 깎더니 실제로는 오히려 17%정도 적은 물량만 발주했다. 그 결과 하도급업자는 3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직권조사를 통해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10여건의 사건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16개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하도급대금 19억2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과징금 1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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