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기획]'뜨거운 감자' 전기료 인상..다른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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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까지 현재 발전설비로 견뎌야
한전 적자 누적이나 신뢰성 잃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전 구조개편·스마트 그리드 필요
  • 등록 2012-06-28 오전 8:05:11

    수정 2012-06-28 오전 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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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 ‘유령’에선 전력회사가 해킹돼 수도권이 블랙아웃(대규모 동시정전)됐지만, 우리나라는 해킹이 아닌 전력 부족때문에 한 순간 암흑천지로 변할 수도 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재의 전력공급 능력대로라면 지난해 9월 15일 전국적인 순환정전(사전에 작성된 순서대로 지역별로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때보다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건설 중인 발전설비는 오는 2013년 말 이후 가동되는데, 작년 전력 소비 증가률은 4.8%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가 급증하면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순환정전으로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전국의 광역 발전기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20분간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했다. 10분 만에 전력수요를 화력발전소 10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548만 킬로와트(kW)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두번의 여름과 한 번의 겨울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어렵다지만..신뢰성 잃어

한국전력의 용도별 원가회수율 변화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문제다. 국가적 재난사태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나, 한국전력(015760)(한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전이 원가회수율을 제시하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택용은 상승(1.9%p)하고, 요금을 올린 일반용과 산업용은 각각 2.3%p와 6.9%p 씩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발전 단가는 같은데, 요금을 안 올린 부문에선 실적이 호전되고, 올린 쪽은 나빠졌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노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주주들에게도 공격받고 있다. 요금 인상을 너무 하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김쌍수 한전 사장이 소액주주에게서 2조8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원가회수율의 근거부터 투명하게 밝히라”는 산업계의 요구와 “더 이상 손해볼 수 없다”는 주주들의 울분, “공기업을 쇄신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게 먼저”라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4월 이사회가 지식경제부에 13.1%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돌려보내진 뒤 아무런 진척이 없다.

요금인상과 함께 한전 판매독점 문제 해결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동시에 정부는 전력수요 예측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한전의 전력산업 판매독점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 발전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년)에서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이 2.4%인 것으로 추정해 발전설비 허가 계획을 세웠지만, 작년에 4.8% 증가했다”면서 “이미 건설중인 발전설비들이 제 때 완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설득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시장에 한국전력 자회사들외에 포스코(005490)에너지나 GS(078930) EPS, SK(003600) E&S, 동부, STX(011810) 같은 민간 기업들이 뛰어든 것은 2000년대 이후 부터다. 처음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에 집중하다 고유가로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원료원이 저렴한 석탄에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상용화 등 전력소비량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지붕 위에 태양전지판을 두고 집 안에 게이트웨이, 스마트미터,스위치, 소켓 등을 달아서 전기요금을 줄이고 있다.
한국전력의 전력산업 판매독점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발전부문은 분리됐지만, 판매부문인 전기요금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이는 6개 판매회사가 경쟁하는 영국이나 소매시장을 개방한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전력 판매에 경쟁이 이뤄지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내가 집에서 아낀 전기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내다 팔 수 있다”고 말했다. IT와 전력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요금을 실시간 체크한 뒤 싼 시간대에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되팔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태양광 발전설비나 전기차 등과 연계하면 환경친화형 에너지 산업으로 크게 키울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절감효과는 고무적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면 47조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절약되고, 3조원가량의 발전소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제주 실증단지에는 SK텔레콤(017670), SK에너지(096770), 현대중공업(009540), LG, KT, GS칼텍스,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등 전력, 통신, 자동차와 가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태양광을 이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전력 재판매나 전기차 충전소 사업 같은 부가 서비스도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스마트 그리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아 기자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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