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학생 전세임대 숫자 놀음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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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19 오전 6:00:00

    수정 2016-02-19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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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얼마 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대학생 등 각 계층에게 맞는 전세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집이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도입 5년째를 맞았다. 입주자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거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을 LH로부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고, 월세(10만원 초반대)만 내면 된다.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걱정 없는 안성맞춤 주택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임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해 배려한 것이라고 오히려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3만 1000가구 중 5000가구를 LH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으로 따로 빼놓았다는 것이다. 비중은 16%를 차지해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도 대학생 전세임대는 많이 부족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200개가 넘는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총 56만여명이다.

문제는 공급량만이 아니다. 신청 절차가 일반 전세임대주택 계약보다 번거롭고, 집주인을 꼭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절차가 많다. 집주인 80% 이상이 계약을 꺼리는 이유다.

그런데도 최근 만난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당초 공급 계획(4000가구)보다 물량이 늘었고, 올해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LH 대학생 임대주택 도입 취지는 공급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임을 잊어선 안 된다. 향후 계획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을 많이 만나볼 것”이라며 “사회단체들과도 만나 사업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된 답을 찾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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