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없었다…韓·中등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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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트럼프 행정부서 첫 환율보고서 공개
"중국,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해야" 촉구
  • 등록 2017-04-15 오전 6:48:18

    수정 2017-04-15 오전 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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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중국 등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아 수입함으로써 무역역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주요 교역상대국들 가운데 어떤 국가도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부터 “취임하자마자 첫 날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최근 수개월동안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미리 시사한 바 있다.

대신 미 재무부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 독일, 스위스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는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채택한 3가지 기준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상이고 △연간 GDP대비 2% 이상 다른 나라 통화를 매입함으로써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킨 경우 중 두 개에만 해당됐고 중국과 타이완은 단 하나만 해당됐다.

미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3년간은 위안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절상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절하시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적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하고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흑자를 줄이기 위해 가계소비를 늘리기 위한 개혁에 속도를 더 내야 하며 미국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더 개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347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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